한외마약은 어떤 제제일까? 시행규칙 제2조의 성분·배합 기준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성분 함량과 1회 용량, 다른 유효성분의 배합 등을 기준으로 한외마약의 범위를 정합니다.
한외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가 열거한 요건을 갖춘 마약 제제입니다.
조항은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며, 성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함량·1회 용량·배합 조건을 함께 따집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규칙의 제2조에도 이 범위와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목적과 성분에 따라 보는 기준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함량 기준과 1회 용량 기준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으로 1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수제는 별도로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1회 용량은 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마약 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돼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함량 하나만 확인해서는 이 유형의 요건을 모두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인지, 그리고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됐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처럼 제제 유형별로 살펴야 할 항목과 단위가 다릅니다.
조문은 이 밖에도 디펜옥시레이트와 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 및 아트로핀설페이트 배합 기준,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 기준을 열거합니다. 한외마약의 범위를 한두 성분의 함량 기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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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대조할 때
먼저 제제가 주사제인지 확인하고, 해당 제제 유형에 맞춰 성분명과 염기 기준 함량, 측정 단위, 1회 용량, 다른 유효성분의 종류와 배합량을 조항의 조건과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에 같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정한 조건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 설명만으로 특정 제품의 법적 해당 여부나 사용의 적법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적힌 제제의 범위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사제도 한외마약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한외마약의 범위에서 주사제 제제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코데인 제제는 성분 함량만 맞으면 기준을 충족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에서는 100그램당 또는 수제의 100밀리리터당 함량뿐 아니라 1회 용량과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의 배합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