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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예방 관련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구조부터 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과 삭제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둔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도 같은 목적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이고, 지역센터의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업무입니다. 삭제 지원 업무가 다루는 항목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다만 공통 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센터의 나머지 역할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의 역할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합니다.

조문상으로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그 밖의 업무 항목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문의해야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례의 접수 경로나 처리 방식을 단정하기보다, 두 유형의 센터에 공통된 법정 업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중앙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의 업무로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