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알게 됐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와 두 기간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제에게 맡겼다가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례에서는, 안내에 따라 기간 안에 형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와 회복의 대상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침해한 사람에게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형제가 상대방이며, 청구를 통해 되찾으려는 것은 본인의 상속분입니다.
기간은 두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청구 기간에는 서로 다른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하나의 날짜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법률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침해를 알게 된 때와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를 각각 확인해 두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지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