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한산한 곳의 접촉도 같은 기준으로 볼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장소가 해당하는지는 행위 당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과 실제 접촉의 양상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장소의 기준은 순간적인 혼잡도와 다릅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으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가리키므로, 평소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당시 한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소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해석은 2009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소를 살필 때는 사건 순간에 사람이 많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문은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그곳에서 추행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여부를 따질 때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잡한 차량에서 움직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은 ‘붐볐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소의 이용 성격을 살피는 기준과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적은 시간에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해석에 따르면 장소는 실제로 사람이 빽빽한 순간만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으며,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합니다.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곧바로 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이 있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은 불가피하게 닿은 접촉과 의도적인 접촉을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