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요청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피해자 측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이 피해자의 요청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두 경우에는 요청 없이도 지원하며, 이때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요청에 따른 지원과 별도 지원의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일으킨 법정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과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없는 지원은 두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중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입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면 삭제지원요청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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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없이 지원할 때 자료를 보관하는 이유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료를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범죄의 증거가 인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와 관련 자료 보관은 함께 고려되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법정 경우를 나눠 규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나 구체적인 지원 절차·기간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삭제 지원이 시작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법정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합니다.
요청 없이 지원할 때 관련 자료도 보관하나요?
그렇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는 법정 경우에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연관된 자료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