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전 청구와 법원 판단까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와 물건의 증거 사용 여부에 따라 환부와 가환부가 구분됩니다. 공소제기 전 청구 및 검사의 거부 뒤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도 살펴봅니다.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압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물건은 환부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압수물은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압수물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구분합니다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제133조는 피고사건 종결 전에라도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가환부는 증거로 남길 압수물을 대상으로 하며, 관계인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증거로 쓰이는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두 방식의 구분 기준입니다.
증거로만 사용하려고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하는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제133조가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각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 청구와 거부 뒤의 절차
제218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검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청인은 그 검사가 속한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가환부 여부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나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환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환부 대상입니다. 증거에 사용할 물건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게 한 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의 거부 이후에는 해당 검사의 소속 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압수물 반환 또는 가환부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검사는 압수물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