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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반환, 검사에게 청구한 뒤 거부되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검사가 거부할 때 어떤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인정한 압수물 등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공소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환부와 가환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입니다.

조문은 공소제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조문에서 나란히 규정된 두 가지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에는 원하는 것이 물건의 환부인지 가환부인지 구분해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각각의 세부 요건이나 개별 물건의 반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만으로 특정 압수물의 반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검사가 거부한 뒤의 절차

검사가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법원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규정이며,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가 제기된 뒤에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다시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