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권리,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나뉠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인지 살펴볼 때는 보호 대상의 성격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보호 대상에 따라 갈리는 세 가지 권리

기술적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을 다루는 권리는 각각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며, 이 네 권리가 산업재산권을 이룹니다.

원문은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각 항목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발명이나 상품의 표장처럼 무엇을 보호하는지에 따라 산업재산권 안에서도 권리 이름이 달라집니다.

저작권 안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다루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원문은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합니다.

즉, 저작권의 두 구분은 산업재산권처럼 발명이나 표장 등 대상의 종류를 나누기보다 권리의 성격을 구별합니다.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원문에서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갈래는 서로 다른 대상을 아우르므로,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이름만으로 개별 창작물이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분류의 기준과 예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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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안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권리를 구분하나요?

원문은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에 대응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설명합니다. 보호 대상의 성격을 살펴 권리 이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두 권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