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책임과 면허 처분, 판단 기준은 왜 따로 살펴야 할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면허 처분을 같은 판단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관련 형의 확정 시점, 다시 위반했는지를 살피는 반면,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형사 사건 변론과 별도로 다뤄집니다.

형사 판단은 수치와 위반 유형을 살핍니다

안내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형이 확정됐는지와 확정 시점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한 경우나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수치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문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문은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형사 사건 변론을 각각 안내하므로, 형사절차의 판단 기준을 면허 행정심판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두 사안을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앞선 형의 확정 여부와 시점, 이번 위반 유형을 형사 쪽의 확인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이 함께 문제라면 행정심판은 별도의 쟁점으로 두어야 합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판단 요소로 설명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또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구별해 다뤄질 수 있습니다.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의 일부인가요?

원문에서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형사 사건 변론을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판단과 면허 처분 문제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