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자료에서 하나의 규정이 여러 이름이나 번호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연방 법률의 이름과 조문 인용은 제정 당시의 법률, 이후 편입된 법률, 주제별 법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기 목적에 맞게 각각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법률의 한 규정은 제정 당시의 법률명이나 번호, 이후 그 규정이 편입된 법률의 조항, 주제별 법전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기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규정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름과 번호를 볼지는 제정 이력, 편제상의 위치, 주제별 법전 중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이름은 제정 방식과 관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에는 제정 당시 부여된 번호가 쓰일 수 있고, 법률 본문에 붙은 명칭이나 제정 연도를 담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널리 알려진 법률은 속칭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이 정식 명칭에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는 Sherman Act를 예로 들며, 이름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정식 명칭과 속칭을 연결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문을 찾는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특정 규정의 인용에는 제정 법률의 조항, 편제상 들어 있는 다른 법률의 조항, 미국 법전에서 주제별로 정리된 위치가 각각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예에서 가격차별 금지 규정은 Robinson-Patman Act와 관련되지만, Clayton Act 제2조에 놓여 있어 그 조항으로 불리기도 하고 15 U.S.C.
§ 13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한 규정이 법률 이름과 법전 번호를 함께 갖는 것은 이런 수록·인용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법률의 일부 조항이나 용어 등이 다른 법률을 통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 제312조가 연방예금보험법 제41조를 대체한 사례를 들고, 해당 규정이 12 U.S.C.
§ 1831(r)로도 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최초 제정 법률, 편입된 법률, 법전상 위치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리키는 인용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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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정하기
입법 순서와 당시의 법률을 확인하려면 제정 당시 번호나 회기별 수록을, 특정 주제의 규정을 찾으려면 주제별 법전인 U.S.C.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U.S.C.가 법률을 주제별로 재편성한다고 설명하며, 같은 법률의 내용이 여러 편이나 장으로 나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인용을 볼 때는 이름이나 번호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그것이 제정 법률·편제상의 조항·법전상 위치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 이름과 미국 법전 번호가 함께 쓰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법률의 명칭이나 편제상의 조항을, 다른 하나는 주제별로 정리된 미국 법전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같은 규정이 두 방식으로 인용되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법률 이름만으로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의원의 이름을 딴 법률처럼 이름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속칭과 정식 명칭을 연결해 살펴보고, 규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인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