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해결에서 어떤 업무를 맡나요?

의료분쟁을 다룰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마련된 기관입니다. 업무는 조정·중재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의료사고 감정도 포함합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살펴보는 기관의 업무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조정과 중재가 기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상담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를 다루고, 의료사고 감정도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역할을 조정만으로 한정해 이해하기보다는 여러 업무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정 신청은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변호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이 당사자라면 그 임직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의 선임은 자료에 제시된 별도 조건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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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업무와 개별 사건 판단의 구분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을 업무로 수행한다는 설명은 기관의 담당 기능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관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와 개별 분쟁의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임에는 자료에 안내된 범위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의료사고 감정도 조정중재원의 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과 함께 의료사고 감정도 주요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정 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