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앞두고 보는 법률구조와 소송구조의 차이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법률사무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의 납입 부담을 덜어야 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제도가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로 구분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사무 지원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송구조는 법원이 담당하며, 핵심은 소송비용을 당장 내기 어려운 사람의 재판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법적 절차와 관련되지만 지원 주체와 도움의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문의할지 정할 때는 ‘법률사무 지원’과 ‘재판 비용 지원’을 구분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실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상담 신청과 자료 제출 절차가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 상담 때 챙길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해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비교에 따르면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이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운영합니다.

담당 주체뿐 아니라 지원 내용도 구별됩니다.

법률구조 상담 신청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