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 절차와 감경 사유는 어떻게 나눠 볼까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계속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뒤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 검토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정해진 기준에 비춰 감경 가능성을 살피는 일입니다.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경우

불복 절차의 목적은 면허처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도 위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감경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일정한 사정이 인정될 때 검토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감경 제한 여부를 살필 때는 다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것인지,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관련 자료를 확인할 때는 처분통지서와 음주측정기록, 과거 처분자료 등이 쟁점을 살피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불복 절차와 감경 검토는 서로 다른 목적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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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감경도 함께 결정되나요?

두 검토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면허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감경 가능성은 별도로 관련 기준과 사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면 감경되나요?

원문은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단속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