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의 고소·배상 절차, 지원시설의 두 가지 역할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시설의 사법 절차 관련 업무로 관계 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하는 일과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각각 규정합니다.
고소나 피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은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도 합니다. 두 역할은 스토킹방지법 제9조에 따로 열거돼 있으므로, 지원시설의 사법 절차 관련 업무를 기관 연결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두 업무
첫 번째 업무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법은 지원시설이 이 절차를 직접 전부 맡는다고 쓰기보다,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조·지원 요청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법 조문은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업무의 차이를 볼 때는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일’과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법의 구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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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업무에는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도 함께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 법정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12조가 정합니다.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변호인 선임 여부나 개별 서비스의 범위, 소송 결과와 비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시설은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일만 하나요?
아닙니다. 지원시설의 업무는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소·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고소나 피해배상청구 때 지원시설은 무엇을 요청하나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