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의 범위는 다릅니다.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방식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중앙은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 지원까지 맡고 지역은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기준
공통점은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므로, 법 조문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두는 방식과 지역센터 설치 주체를 구별합니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피해 신고 접수는 양쪽 센터의 업무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상담이 긴급상담인지, 상담 이후 관리까지 포함하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반면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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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특정 사건에서 어느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실제 접수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어느 한쪽에만 배정되지 않습니다.
두 센터의 법정 업무 목록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의 담당 항목에는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이 함께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