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매뉴얼과 앱의 소개, 상담·소송 범위까지 알려 줄까?

노동법 매뉴얼과 앱의 연혁은 어떤 자료를 출판했는지, 앱에 어떤 기능을 소개했는지를 알려 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개별 법률 상담이나 법원 소송 대리까지 포함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주제·기능을 확인하는 일과 특정 사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판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강남노무법인 연혁에는 노동조합, 산재보상,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매뉴얼과 《한국노동법 해설》 등의 출판 기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산재보상 매뉴얼, 2021년에는 근로계약 매뉴얼과 《한국노동법 해설(6판)》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혁이 밝힌 출판 이력이며, 각 자료의 모든 내용이나 현재 적용 여부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 기능과 서비스 범위는 별도로 보기

앱 항목은 특정 시점의 연혁 기록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록에는 유튜브 동영상과 외국인 섹션, 자동계산, 근로계약 자동작성 기능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당시 소개된 기능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나 사건 검토의 제공 범위는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뉴얼의 출판 기록은 다룬 주제를 보여 줄 뿐, 법원 소송 대리 여부를 밝히는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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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목적에 맞춰 기록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주제나 앱에 기재된 기능을 알고 싶다면 연혁의 해당 항목이 답을 줍니다. 반면 특정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지, 소송 대리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면 출판·기능 이력과는 별도의 서비스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혁에 그런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면, 기록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계산 기능이 소개돼 있으면 개별 법률 상담도 포함되나요?

연혁에는 자동계산 기능이 앱 항목으로 기재돼 있지만, 개별 법률 상담의 제공 여부나 범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능 소개와 상담 범위는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노동법 매뉴얼의 출판 기록으로 법원 소송 대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출판 이력은 어떤 주제의 매뉴얼과 해설서가 기록돼 있는지 보여 줍니다. 그 이력만으로 법원 소송이나 재판에서 대리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