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된다. 회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는 맡긴 범위 안에서 적용하며, 기준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이 다루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그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업무의 일부를 맡은 외부 수탁자와 수탁 업무에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범위는 실제로 위탁한 업무 안으로 한정됩니다.

적용 여부는 대상과 업무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적용 대상을 확인할 때는 먼저 회사 소속 임직원인지, 해당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살핍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업무의 범위와 기준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와 영업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위탁업무가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범위가 핵심이라면 위탁받은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기준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 맞습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구변호사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기준이나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릅니다. 문서에 세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리 원칙을 추측하기보다, 해당 사항이 기준과 하위 규정에 있는지 살핀 뒤 미정 사항의 처리 근거를 법령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도 적용됩니다.

회사 업무를 위탁받으면 모든 업무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받은 업무에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 범위는 위탁된 업무 안으로 제한됩니다.